식품위생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간의 신속한 협력관계가 필요한데,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해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의 불일치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은 영업자로부터 폐업신고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7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