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제8장 소비자불만ㆍ분쟁의 해결

개정안제52조의2(물품등의 교환 등) ① 사업자는 물품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급(이하 이 조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교환등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환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품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물품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물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환등이 불가능한 물품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환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0조(시정조치 등) ①--------------------------제20조,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조치를-------------.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