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사업자가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저해 정도가 크고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적어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