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 도서벽지 등의 특정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에게 1차 시험의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도 학교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의 불편함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교원 확보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사의 신규채용 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인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