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안이유

현행「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빈번하며 규모가 큰 기업체의 경우에도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운영됨으로써,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약되는 사례가 빈번함. 고용관계상 약자인 노동자로서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업규칙 등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음.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노동자 본인이 그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자 본인은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안 제10조)

나. 사업장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개정함(안 제10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