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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신청,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 및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및 허가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토지굴착허가의 실효ㆍ취소 등에 따른 토지 원상회복의무 규정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청의 의무부과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12조(굴착허가)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6 · 온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