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전세계 인구 중 흡연 비율은 21% 수준인데 반해 사행산업장에 출입하는 문제적 중독자의 흡연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41%부터 69%의 수준으로 평균적 흡연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행산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행산업장 내에서의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임.

특히, 중독정신학적 측면에서 볼 때 흡연은 인간의 감각을 기억시켜주는 도파민 작용을 자극함으로써 사행산업장 내에서의 중독 증세를 강하게 유발하여 병적인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음.

한편, 사행산업장을 금연구역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카지노 등에서 문제적 중독자가 흡연을 하기 위하여 흡연장소로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함으로써 병적인 중독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나친 도박으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행산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 영업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주장과 장외매장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신설).

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