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현행4.⋅5. (생 략)

현행제11조(쌀가공업의 신고) ① 쌀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쌀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의 양곡가공업자 중 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쌀가공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쌀가공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쌀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서 제3항에 따라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제13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쌀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15조(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의 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제27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제4장

현행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5. 제1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현행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쌀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