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안이유

최근 부부의 이혼과 부모의 실직 혹은 파산 등의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부모 없이 남겨지는 자녀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부모가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형태의 조손가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회동향 2009(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손가구의 수는 1995년 35,194가구에서 2005년 58,109가구로 10년 사이에 6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손가족의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59.7만원(여성가족부,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불과하여 이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질적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보호대상자 범위에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로 이루어진 조손가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손가족도 이 법에 따라 복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부모”란 아동의 조부, 조모 또는 조부모나 외조부, 외조모 또는 외조부모를 말함(안 제4조제1호의3 신설).

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