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진흥법

제안이유

극지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解氷)으로 인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항로 활용가능성 증대 및 극지자원 개발 기대고조 등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권 자원선점을 목표로 해양영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 EU 등 비북극권 선진국들도 극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극지 외교 및 과학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한편, 글로벌 지구온난화로 인해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에서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극지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극지에도 적용하여 극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자원의 보고인 극지에서 새로운 국익 창출이 필요한 시점임.

남극의 환경보호와 이를 위한 극지활동의 제한에 관하여는 현행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되, 이처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극지의 환경보호와 더불어 활동 및 연구진흥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국익 확보를 위해 극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시책 수립 및 시행, 극지연구 및 기반 확충 등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극지에서의 과학연구와 이와 관련되는 극지활동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서 “극지활동진흥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가 극지과학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범지구적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극지에서의 경제·외교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 및 국익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 등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극지정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를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극지활동의 안전을 관리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마. 정부는 국제공동연구와 학술단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3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극지연구원을 설립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극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