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현행법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두도록 하고 있어 제대군인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제대군인의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12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