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군인공제회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16만 2천여 회원의 부담금을 통해 운영되는 군인공제회가 소수 임원의 무리한 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이로 인한 부실자산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임원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위반 등으로 공제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특히, 고의나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