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의 음량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제작자의 성향이나 채널 간 경쟁 등에 의해 방송프로그램 음량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방송채널 간 음량의 급격한 변화로 시청자로 하여금 수시로 음량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지난 2010년 3월, 디지털 방송의 음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교환 시 음량 기준값을 -24LKFS로 할 것을 권고(ITU-R Rec. BS.1864)한 바 있으며, 유럽 방송 연합(EBU)에서도 2011년 2월, 오디오 프로그램의 음량 레벨을 -23LKFS(오차범위 ±1)로 설정할 것을 권고(EBU Recommendation R128)하였음.

이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ITU의 권고안에 따라 상업광고의 음량 규제에 대한 법안(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을 제정(2010. 12.)하고 시행(2012. 12.)을 앞두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방송법 개정(2011. 12.)을 통해 일반 프로그램과 상업광고가 동등한 수준의 음량을 가지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2012. 9.)하고 있음.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여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프로그램공급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