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이전 법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서는 대부업자나 금융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고 처벌 대상이었음.

그러나 관련규정들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라는 문구가 추가된 현행 법률이 시행(시행일 2009. 8. 7.)된 후부터는,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서 너 번 이상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벌조차 어렵게 되었음. 또한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대리변제 강요 등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략 2006년에서 2008년 초 기간 동안 주춤했던 방문 빚 독촉과 대리변제 강요하기 등이 완전히 일상화된 현실임.

다른 한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이들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절차이외의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채무자가 전문가에게 추심 대응 사무 등을 위탁하는 근거가 없어 채무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그러므로 현행 법률의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2호, 제3호).

나.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6호)

다.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것을 알면서(또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따라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제4호).

라.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