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전직 대통령이 몰수대상재산, 혼화재산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그 친족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몰수대상재산 등에 대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에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제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8호)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