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비전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보좌직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 비전과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자신의 의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좌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약 등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 경우는 5인 이내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3인 이내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