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지열에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천수ㆍ온천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연중 섭씨 3도씨 내외를 유지하는 댐 저층부의 하천냉수를 냉방에 활용할 경우 여름철 전력난 해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하천수, 온천수 등 수열(水熱)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이의 보급과 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