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온라인광고 시장은 1994년 도입 이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1조 9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1조 7천억원의 신문광고 시장을 추월하고, 지상파 TV에 이어 2대 광고매체로 성장하면서, 전체 광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이용자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온라인광고가 증가하고, 온라인광고 업체 간의 불공정거래와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온라인광고 시장의 자율규제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임. 이와 같은 불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및 유통 환경은 온라인광고 산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온라인광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온라인광고 시장의 신뢰 향상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광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광고의 제한, 공정한 온라인광고 유통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광고 자율분쟁조정, 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설립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 시장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온라인광고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인력 양성, 통계조사 등 진흥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온라인광고를 산업 측면에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광고사업자는 온라인광고와 온라인광고가 아닌 것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여서는 안 됨(안 제61조의2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 온라인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61조의3 신설).

다. 온라인광고사업자 및 광고주는 온라인광고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1조의4 신설).

라. 온라인광고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광고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품질인증, 인력 양성, 통계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1조의5부터 제61조의6까지 신설).

마. 온라인광고사업자 및 광고주는 온라인광고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음(안 제61조의7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광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61조의8 신설).

사. 온라인광고사업자는 온라인광고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및 고충의 상담처리를 위하여 한국온라인광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61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