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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상당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중단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 및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보조 및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