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문화복지사”란 문화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문화복지 서비스기획·제공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5조의5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5(문화복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복지 관련 전문지식, 경력 등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문화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들의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복지사를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에 배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복지사의 자격증 교부 및 제3항에 따른 문화복지사의 배치기준·업무범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