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해사안전법」의 개정(2012. 1. 17.)으로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도선사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