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이 상호 연계되도록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3조의5(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세종특별자치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개정안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⑦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63조의5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3. 제63조의5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4. 제63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개정안제70조(벌칙)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6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안4. 제6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개정안제71조(벌칙) 제63조의5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72조(양벌규정) (현행 제7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