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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자력 시설로서 설계수명의 만료되거나 고장을 일으킨 주요기기의 계속운전 및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
이에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시설 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 또는 원자력안전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 등 다양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임명 등)
제10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