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제8항제9항 및 제20조제4항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