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개정안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개정안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개정안4.ㆍ5. (현행 2호 및 제3호와 같음)

개정안6. --------- 제5호--------------------------------------------

개정안7.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⑥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참여대상자 선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을 위하여 지방세ㆍ소득ㆍ재산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전산망의 이용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