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삭 제> 바. ∼ 아. (현행과 같음) 자. 지방국토관리청 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카. (현행 자목과 같음) 6. “계측업”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에 대한 계측관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의한 방재시설에 대한 계측관리 <삭 제>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①---------------------------------------------------------------------------------------------------------------------------------------------------------소속 직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계측기기 설치 대상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급경사지에 대하여 정비사업 등을 완료 하였으나 급경사지 붕괴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경사지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2.「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3.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반영된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 관리단 및 재해예방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19조의2(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행정기관이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 신속하고 혼선 없이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이하 “통합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합관리단의 장은 통합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리기관, 시·군·구본부장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단의 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관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