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00분의 10---------------------------------------------------------------------------.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법인이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개정안제1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8조(과태료) 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