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관광 등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포함시키고, 남북한 해양수산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증대된 수요에 맞게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직무에 해양관광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9조제4호의2 신설).

나.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의 범위에 항만시설 등의 투자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간 해양수산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2조).

다. 연구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동서남해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기관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연구단지로 지정하고 육성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해양과학의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관광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