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이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쓰이는 재원으로 국가가 교부하여 이들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 시·도 교육청에 교부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에 다시 이전된 사례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어 집행개선이 요구된 바 있음.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경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음.

이에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과 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현재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