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안이유

후쿠시마 사태 이후 잇따른 국내 원전 고장정지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의 핵심부위인 원자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낮추는 고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원전 핵심부위의 안전기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안전기준 변경 시 변경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사회적·경제적 파장과 영향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전 핵심부위의 안전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 규칙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각 호 신설).

나.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