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청에서 해당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성범죄 경력 조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경력 조회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그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고 있고, 아울러 성범죄 경력 조회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시설의 개설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시설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성범죄 경력 조회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맞추어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범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개설 신고·신청 시에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함(안 제44조제2항).

나. 성범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개설 신고·신청 시에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함과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역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맞추어 점검·확인대상에 포함시킴(안 제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