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안이유

현행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운영구조는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위탁운영비 및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운영경비 증가를 발생시키고 수탁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사행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여,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다. 수탁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위탁운영비의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