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금융감독은 국내외의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함. 그러나 금융정책 전반과 금융감독을 집중시킨 현행 금융위원회 체계는 감독보다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 그 폐해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 금융감독의 역할이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도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할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음. 이에 금융산업 정책업무는 금융감독기구와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부 등으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업무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하여 새로「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또한 금융감독 및 검사업무의 전문화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공적 민간기구로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고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게 하여 금융감독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과 집행을 일원화하고자 함.

아울러 동법과 함께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될 금융소비자위원회와 함께 금융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집행은 물론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금융감독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토록 했음.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보호 등 금융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적합한 금융감독기구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ㆍ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ㆍ합병ㆍ전환ㆍ영업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ㆍ허가,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17조).

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고, 그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도록 함(안 제24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