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한 범죄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규칙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적정한 포상금 집행을 위해서는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 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2항 신설).

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과 포상금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3항 신설).

다. 포상금 지급 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