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우리정부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바 있음.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이 상존한 근로환경 및 열악한 교대근무제를 함에도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일반적 고충사항도 마땅히 토로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중 노조의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개선시킬 기회제공을 함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