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인구과밀 방지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서울특별시에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지식산업 인프라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에 첨단산업을 집중ㆍ육성하기가 곤란하여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여 서울특별시에 축적된 지식문화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집중ㆍ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 및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