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중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고압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의2 신설).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등에게 고압가스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