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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한 위원회에만 전속된 사항보다는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 만큼 협상 진행사항을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 법의 제정 당시에도 일부 제정안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일원화하였음.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회 관련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 관련 위원회는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