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토석류 재해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서울 우면산 등 생활권 지역에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산사태토석류 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방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석류(土石流)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사방사업 시행 시 토석류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해당 토지의 매수교환 및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1조, 안 제10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