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2000년 5.9%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2012년 현재 15.7%로 9.8% 증가했으나 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평균 1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세계 188개국 중 77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10년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 비율은 2.6%(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없음)로 매우 낮은 수준임.

현행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선언적 규정은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음.

가시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정치 분야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한 적극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현재 지역구의원후보자 추천에 있어 100분의 30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안 제47조제4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