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항 신설, 제19조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