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토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