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버스운송사업에 공급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및 그에 따른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역시 조세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및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 및 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9의2호 신설).

나.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 부과금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하여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감면기한도 201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함(안 제111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