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안이유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기간에 내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내에 절차의 계속을 신청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성명ㆍ상호 등을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사용 상표를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의 개선(안 제7조 및 제8조)

1)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출원상표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시점을 현행 출원 시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 시로 변경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권 취득기간을 단축함.

2) 선등록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자에 대한 6개월의 우선출원기간을 폐지하여 취소심판청구보다 상표등록출원을 먼저 하도록 함으로써 취소심판청구의 남용 및 취소심판 청구인들 간의 출원경합을 방지함.

나.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마련(안 제23조, 제46조의4 및 제48조)

상표등록출원인 등이 상표등록거절이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절차의 계속을 신청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 등의 편의를 증진함.

다. 선사용에 따른 상표사용권의 인정(안 제57조의3)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표로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상표 사용자가 부당하게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