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몰선박의 위해도(危害度)를 평가하며, 그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 건조 또는 개조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정함.

나.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안 제54조의2 신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하도록 하고,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은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침몰선박의 체계적 관리(안 제83조의2 신설)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유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위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