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 이 경우 영업이익의 평가방법, 휴업기간의 산정기준 등 영업손실의 보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1.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3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

개정안2.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의 영업이익에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더한 금액 가. 영업용 자산에 대한 휴업기간의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감손상당액 다.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이전광고비·개업비 등 부대비용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생활이나 영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주거용 건축물(「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개정안2. 영업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개정안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8조의2(철거 및 퇴거) ① 철거 및 퇴거는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뢰하거나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철거 및 퇴거가 시행되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 및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퇴거 및 철거 준비 시부터 완료 시까지 담당공무원(파견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2. 파견공무원은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에는 퇴거의 중단 명령, 응급 의료 조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철거 및 퇴거 주체는 철거 및 퇴거되는 사람이 아닌 자로서 철거 및 퇴거 현장 참관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현장의 참관을 보장하고 참관인이 현장의 상황을 수기,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거 및 퇴거 시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거 및 퇴거 집행 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및 퇴거 집행예정일을 고지할 것 2. 철거 및 퇴거 집행시 전 집행자의 신원을 제시할 것 3. 철거 및 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철거 및 퇴거 현장에서 폭언,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를 금할 것 4.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금지할 것 5. 제78조 또는 제78조의2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실시되거나 이주정착금이 지급된 후 철거 및 퇴거를 집행할 것 6.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시 철거 및 퇴거를 집행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고지방법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철거 및 퇴거가 금지되는 시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9조(대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건축물의 철거를 대집행하는 경우에는 제88조의2에 따른 퇴거가 완료된 후 대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