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현행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허나 지역의 의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여 나가는 방법으로써의 주민투표라는 의도를 볼 때, 주민투표권의 부여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접근을 보장해야함.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자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