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지원활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하여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 납북자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등 위원 구성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안 제7조의3 신설).

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