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안제2장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제5조(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무부 소속 공무원 3.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 또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과 재입국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④ 위원회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결정서는 해당 이송 여부 등의 결정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이송 여부 등의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국내이송에 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안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 ---------- 제13조제2항에 따른 ---------------------------------------------------------------------------------------.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①-------------------------------------------------------------------------------------------------------------------------------------------------------------------------------------------------------------------------------제13조제2항에 따른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국외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국외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인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심사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6조(국외이송명령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국외이송에 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인도장소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외이송명령을 하는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외이송을 명한 때와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요청이 있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 ---------- 제26조제2항에 따른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