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개정안1. ∼ 25. (현행과 같음)

개정안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장의8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안제121조의24(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기관(이하 이 장에서 “입주기관”이라 한다)이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21조의25(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4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2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입주기관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24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2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